[앵커]
국가가 불러서 지정된 날짜에 예비군 훈련에 갔더니, 대학교 수업에 빠졌다고 성적에 불이익을 준다면 억울할 수 있을 겁니다.
당정이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강병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달 초 한 대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가느라 결석 처리가 되면서 최우수 성적을 받고도 장학금이 절반 이상 깎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뒤늦게 학교가 시정 조치를 했지만,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이행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건 부당하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창인 / 경기 양주시]
"(예비군에서) 놀고 온다고 생각할 수 있고. 군 생활을 다시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리 생색을 내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원천적으로 논란을 막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예비군법에는 예비군 훈련 참석을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게만 돼있습니다.
당정은 시행령으로 출결, 성적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예비군 훈련 참석차 빠진 수업의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도 보장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도 각 대학에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들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시행령을 어긴 대학은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교육부에 대학 평가에도 이 내용을 반영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장현 / 서울 구로구]
"취업하려면 학점이라든지 출결에 신경 써야하는데 출석을 못하고 인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보완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교육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입법예고를 해 2학기 시작 전에 가급적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영상취재: 이성훈
영상편집: 이승근
강병규 기자 ben@ichannela.com
